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목적으로 국유지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2013년 6월 국유재산 위탁기관의 일원화에 따라 국유지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유지 무단 점유 및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고 있고, 향후 이들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