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활용·확산 및 파급효과 등을 추적하여 성과 활용 등을 촉진하도록 추적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추적평가제도는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과제 등에 대한 추적평가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계속사업의 성과 활용 및 파급효과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전 주기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추적평가의 대상을 종료사업에서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연구개발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