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및 내용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평의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의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하고 교원인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구성, 운영, 심의 및 회의록 작성·공개에------------------------------.

개정안제17조(학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구성, 운영, 심의 및 회의록 작성·공개에------------------------------.

개정안제18조(재경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구성, 운영, 심의 및 회의록 작성·공개에------------------------------.

개정안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①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통령령으로-------------------------------------------------------------------.

개정안② --------------------결산서를-------------------------------------------------------------------.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개정안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개정안3. 해당 연도의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개정안4.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개정안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