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파손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2008년 328건에서 2012년 1,455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감사원의 2013년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7개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972개가 검사에 불합격하였음에도 이용금지나 철거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365건의 안전사고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지적되었음.

이에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이용금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그 보호자가 안전한 놀이기구를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