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93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02.10
발의 ·
정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강기정
민주당
대표발의
18인
민주당
18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6
[Who is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businesspost.co.kr ·
02.28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유출 징벌적 손배제' 다시 쟁점화
biz.chosun.com ·
08.19
[the300]신용정보사, 손해배상·과징금 '이중처벌'...문 닫을 수도
mt.co.kr ·
05.16
정무위, '신용정보보호법' 처리 불발…금융실명제법 등은 통과
newsis.com ·
05.01
정보유출로 피해 입증돼야 배상…실효성 의문
hani.co.kr ·
04.30
정무위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합의 불발…쟁점은?
newsis.com ·
04.28
[종합]정무위, '신용정보법' 2월국회 처리 '난항'
newsis.com ·
02.25
정보 유출 방지 법안 '진통'…정무위서 3차례 표류
joseilbo.com ·
02.25
금소원 설치·신용정보 보호법 2월 국회 처리 '난망'
biz.chosun.com ·
02.25
강기정 금융 15개사, 정보유출사실 통지안해
news1.kr ·
02.13
관련 법안
2
19
1396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19
0918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민 의원 등 15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