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는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하였으나, 현재까지 발행 사례도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고,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제도적 원인이 되고 있음.

아울러 프랑스,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무기명주식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임.

이에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하여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