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1990년대 말 이후 신문산업은 구독률 및 열독시간의 감소, 신뢰도 급감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급성장과 방송의 영향력 증가로 신문의 광고매출 및 경영실적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따라서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신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문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