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고령자의 고용불안과 빈곤의 위험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에 대해서는 65세, 종사자에 대해서는 60세까지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의 정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각각 정하고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이들의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의 임금은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정년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