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8조(사업) ---------------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 --------------- 부대사업

개정안제58조의2(수익사업)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58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58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58조의2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ㆍ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5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58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5명 이하이어야 한다.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장 선출방법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8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8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시정지시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58조의7(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6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6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나 결의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