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한정될 뿐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통하여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소관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관 위원회와 법률안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처에서 법률안의 수정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되는 경우도 존재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법률안의 수정사항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이 애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법절차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시 법률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소관 위원회는 송부받은 내용을 법률안의 발의 의원 또는 해당 부처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체계·자구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소관 위원회의 의견 제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86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