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행법은 일명 층간소음이라 불리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에 대하여는 그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경계벽 등을 통한 이웃집 간의 소음과 같은 세대 간 소음에 대하여는 관리가 미흡하여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실정임.

이에 바닥충격음 뿐 아니라 모든 세대 간 소음의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외의 세대 간 소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