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최근 항암제인 빈크리스틴(vincristine) 투약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환자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의료기관이 적절한 의료사고 예방 및 안전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의료인이라도 예방가능한 의료적 오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법적ㆍ제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인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예방가능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등 환자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