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징수된 과징금이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등이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의안번호 제9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