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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복수의 감정평가업자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감정평가 신뢰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한편, 1969년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립근거법 없이 운영되고 있어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 부동산 시장의 관리ㆍ감독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33조제2항 개정 및 제4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
2) 특별한 사정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관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
나. 감정평가협회 설립(안 제40조제1항 개정)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협회를 둠.
다.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42조의7부터 제42조의18까지 신설 및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1) 감정평가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고, 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 부동산 시장질서 유지 등을 통합관리할 공적 전문기관이 없음.
2) 종전에 국가가 출자한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통계생산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감정평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기능을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제33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제41조(업무위탁)
제42조(지도ㆍ감독 등)
제42조의2(징계)
제43조(벌칙)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