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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불법 스포츠베팅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법 스포츠베팅은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음. 정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한 예방 및 처벌 조치를 강화하여 왔지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등 운영형태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단속도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쳐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불법 스포츠 베팅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