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제5조의2(조세포탈범에 대한 공개명령) ① 법원은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2항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해당 사건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2. 나이 3. 직업 4. 주소 5. 포탈세액 등의 세목·금액 6. 판결 요지 및 형량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공개명령은 국세청장이 집행한다. ⑤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공개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