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기준․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관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 ①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통신제한조치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이행강제금)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