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고 보조 공학기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직 진출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7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