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안이유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비사업 또한 정체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소형주택 공급가격에서 그 부지 가격을 제외하고, 신규 도로 설치 및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귀속받는 도로에서 현황도로를 제외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사업 시 용적률 혜택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소형주택의 비율을 개정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고, 소형주택 공급가격에 그 부지의 가격을 포함하도록 하며, 신규 도로 설치 및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귀속받는 도로에 현황도로를 추가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혜택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의 비율을 개정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하향 조정함(안 제30조의3제2항).

나.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에 그 부지의 가격을 포함함(안 제30조의3제4항 신설).

다. 사업시행자가 새로 또는 기존 도로를 대체하여 도로를 설치한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뿐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킴(안 제6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