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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발의 ·
제안이유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의 목표가격을 정부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을 비교ㆍ검토한 가격인 188,000원으로 변경하되, 이를 직접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쌀 80킬로그램당 188,000원으로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36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