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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발의 ·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지방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8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정치 운동죄)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35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