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에 대한 처벌(안 제4조의2 신설)

면세유 구입카드등의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나.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안 제17조)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납세자 제재 및 납세협력 유인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함. 따라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