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를 통해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