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차량부족과 과도한 예산부담은 전국 공통의 문제점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법정대수를 운행하더라도 예약의 어려움과 긴 대기시간으로 교통약자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임.

이에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비휠체어장애인을 위하여 바우처제도로 운영하는 교통약자콜택시(이른바 “장애인콜택시”)로 이원화하고, 그 지원제도도 장애유형의 특성(휠체어 사용여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지원과 교통비 지원 방식으로 이원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수요를 해결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