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MBC)은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니고 방송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성을 띈 보도 등으로 인해 공영방송사로서의 신뢰성이 훼손됨.

그러나 문화방송에 대하여 감시·감독하여야 할 방송문화진흥회가 형식상의 감독을 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문화방송에 대한 외부감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