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제78조의2(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1. 지방공기업 경영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경영자문 업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은 임기 중에 평가대상인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조사·평가·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8조의3(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현행 제78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78조의4(경영지도법인) (현행 제78조의3과 같음)

개정안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현행 제78조의4와 같음)

개정안제78조의6(국회에 대한 보고) -----------------------------------------제7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