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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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13-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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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을 다수의 재활용주체에게 분산하여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없는 상황으로 ‘15년 법정 재활용 목표률 달성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폐냉매의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이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과 유해물질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필요시 장기간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휴업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자동차 재활용의무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이행방법을 제시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나.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냉매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회수ㆍ처리비용을 자동차ㆍ제조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27조).

다.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8조).

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마.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요구,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과 제29조의4).

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사.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의 적정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우수재활용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에서 제31조의4까지).

아.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시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현행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와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 ----------------------------------------------------------------------------------------------------------------------------------------------------------------------------------.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현행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냉매물질 회수 등) ----------------------------------------------------------------- 제27조제1항에 따른 폐냉매물질-------------------------------------------------------------------------.

제23조(분담금 등)

현행제23조(분담금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23조(분담금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공제조합이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인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③ ---------------------------------------------------------------------- 폐냉매물질---------------------------------------------------------------------------------------------------------------------------------------------------------------------------------.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현행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 3.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한다) 4.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

개정안제25조(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이하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출고한 자동차(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폐차되는 자동차를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재활용비율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이하만 인정한다.

현행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폐차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제2호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된 가스(이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한다)를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 발생량 추이,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연간 폐자동차 발생량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비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③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폐차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출고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이들 업자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현행④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3항 본문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④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현행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다음 ----------------------------------------------------------------------------------------------------------------------------------.

현행<신 설>

개정안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현행<신 설>

개정안2.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현행<신 설>

개정안3. 폐가스류처리업자

제27조(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ㆍ보관 등)

현행제27조(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ㆍ보관 등) ①자동차폐차업자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7조(폐냉매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냉매물질(이하 “폐냉매물질”)을 회수ㆍ보관하여야 한다.

현행②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폐냉매물질의 회수ㆍ처리비용은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현행③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현행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폐차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폐차업자는 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ㆍ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공제조합에 재활용의무를 전부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현행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안제29조(폐자동차 공제조합의 설립) ①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자동차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폐자동차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행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안② 폐자동차 공제조합은 -------------.

현행③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③ 폐자동차 공제조합은 -----------------------------------------------------.

현행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④폐자동차 공제조합------------------------------------------------------------------------------------.

제29조의2(폐자동차 공제조합의 인가절차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29조의2(폐자동차 공제조합의 인가절차 등) ① 폐자동차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폐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5. 임원 이력서와 취임승낙서 6. 그 밖에 폐자동차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폐자동차 공제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제5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폐자동차 공제조합이 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재활용시설의 운영규정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시정명령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29조의3(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폐자동차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4(인가의 취소)

현행<신 설>

개정안제29조의4(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폐자동차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현행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의 설립목적ㆍ사업범위 및 법인의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30조(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폐자동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자동차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폐자동차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환경부장관은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의2(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현행<신 설>

개정안제30조의2(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ㆍ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ㆍ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ㆍ재활용ㆍ처리의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ㆍ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업체에 대한 자금 융자 등의 재정적 지원 7.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의 징수비용 교부

제30조의3(분담금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30조의3(분담금 등) ①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시기ㆍ절차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는 폐자동차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현행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자동차폐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개정안2.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한다) ----------------

현행3.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양

개정안3. ---------------------------- 폐냉매물질-----

현행②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

개정안2.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인계한 양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폐냉매물질---------------------------------------------------------------------------------------------------------------------.

현행⑤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4항----------------------------------------- 폐자동차 공제조합으로 --------------------------.

제31조의2(우수재활용업체의 인증)

현행<신 설>

개정안제31조의2(우수재활용업체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의 적정한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자동차를 적정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수재활용업체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2. 폐자동차재활용업자 3. 폐가스류처리업자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위한 조사ㆍ평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31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인증의 취소)

현행<신 설>

개정안제31조의4(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5(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의 지정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31조의5(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재활용업체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31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때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현행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①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① 폐자동차---------------------------------------------------------------- 자는 ------------------------------------------------------. -------------------------------------------------------------------------------------------------------------------------------------------------------.

현행②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안②----------------------------------------------------------.

현행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개정안1.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④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현행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폐냉매물질------------------------------------------------------------ 자는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32조제3항은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에 준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제32조의3(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잔존하는 폐냉매물질을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파쇄재활용업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수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은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며,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냉매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등록취소 등)

현행제34조(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등록취소 등) ①-------------------------------------------------------------------------------------------------------------------------------------------------------------------------------------------. ----- 제1호부터 제2호의2의 규정까지의 어느 하나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현행3. (생 략)

개정안3. (현행과 같음)

현행4.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안4.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

현행5. (생 략)

개정안5.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현행<신 설>

개정안제35조의2(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현행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자동차폐차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개정안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현행5의2. (생 략)

개정안5의2. (현행과 같음)

현행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개정안6. 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공제조합

현행7. (생 략)

개정안7. (현행과 같음)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현행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 한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에 한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현행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안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② 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의2(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과태료)

현행제45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4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4. ∼ 6. (생 략)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현행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의2. --------------------- 폐냉매물질-----------------------------------

현행<신 설>

개정안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현행<신 설>

개정안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현행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제32조의3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현행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현행3. (생 략)

개정안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현행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⑤---------------------------------------------------------------------------.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의2. 제28조(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현행5.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ㆍ에너지회수ㆍ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 제4항-------------------------------------------------------------------------------------------

현행6. ∼ 8. (생 략)

개정안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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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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