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개정안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요구함으로써 -----------------------------------------------------------------------------

개정안제1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개정안제17조(과태료)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개정안3.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5. ∼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