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운행을 위해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신설).

라. 운수종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제27조의2제2항 신설).

바. 렌트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안 제91조).

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제2항제6호 신설)

아. 공제조합은 그 기능상 「보험업법」의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국내외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