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 게임법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는 자가 게임제공업의 경우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 없이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하는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하고,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은 이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의 삭제,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 범위개정(‘12. 9.16)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의 개정,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없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단서조항 신설 및 동 사업자의 게임물관련사업자 범위 포함(안 제2조제7호 및 제9호).

나. 일반게임제공업은 동법 제27조 영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 정비(안 제2조제8호 및 제26조제3항).

다.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단서조항 신설(안 제9조제4항).

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규정 삭제(안 제26조제1항).

마.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안 제27조제1호 및 제2호).

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을 받았던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를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개정(안 제27조제3호).

사. 「청소년보호법」에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 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안 제28조제5호 및 제48조제1항제4호).

아.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로 되어 있으나 현행법 규정은 문리적으로는 등급분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사·관리대상이 등급분류 심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한 유통 및 사후관리 등에 한하는 것으로 정비(안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