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 제도로 전환하며,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의 완화(안 제8조의3)

1)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함.

3)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적합통보(안 제23조의3)

1)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현행 사전심사제는 카지노업 허가 남발의 우려가 있음.

2)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 제도로 전환하고, 허가의 적합통보를 위한 공모의 방법과 적합통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서 공모를 통한 적합통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의 조정(안 제27조)

1)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및 도로관리 등과 관련한 도시관리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과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재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 관리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관리 업무의 적절한 분담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관리(안 제28조의4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에게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