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풍부한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으로써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 정책금융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여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함(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18조 및 제19조).

1).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현행 목적조항을 수정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과 주요역할을 명확히 규정함.

2).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은행법」 적용배제 조항을 일부 추가함.

3). 한국산업은행의 외화표시 채무를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 정부가 보증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지분매각과 무관하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변경함.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함.

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함(안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9조 및 제33조).

1). 매 회계연도마다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 및 예산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함.

2).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며,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도록 함.

3). 금융안정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1).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함.

2). 공정한 합병을 위해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합병위원회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도록 함.

3). 신속한 합병절차 진행을 위해 이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특례를 적용함.

4).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합병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하고 이 두 기관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한국산업은행이 포괄승계하며,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하도록 함.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수행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6).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