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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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3-12-30 발의 ·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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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연불판매계약”을 “연불판매계약(延拂販賣契約)”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金融機關과 一般企業의 資金調達을 원활하게 하여 財務構造의 건전성을 높이고 長期的인 住宅資金의 안정적인 供給을 통하여 住宅金融基盤을 확충하기 위하여 資産流動化에 관한 制度를 확립하며, 資産流動化에 의하여 발행되는 流動化證券에 投資한 投資者를 보호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資産流動化”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流動化專門會社(資産流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資産保有者로부터 流動化資産을 讓渡받아 이를 기초로 流動化證券을 발행하고, 당해 流動化資産의 관리ㆍ運用ㆍ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流動化證券의 元利金 또는 配當金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資産保有者로부터 流動化資産을 信託받아 이를 기초로 流動化證券을 발행하고, 당해 流動化資産의 관리ㆍ運用ㆍ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流動化證券의 收益金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流動化證券을 발행하여 信託받은 金錢으로 資産保有者로부터 流動化資産을 讓渡받아 당해 流動化資産의 관리ㆍ運用ㆍ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流動化證券의 收益金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라. 流動化專門會社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流動化專門會社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流動化資産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流動化證券을 讓渡 또는 信託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流動化證券을 발행하고 당초에 讓渡 또는 信託받은 流動化資産 또는 流動化證券의 관리ㆍ運用ㆍ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流動化證券의 元利金ㆍ配當金 또는 收益金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2. “資産保有者”라 함은 流動化資産을 保有하고 있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한 韓國産業銀行 나. 韓國輸出入銀行法에 의한 韓國輸出入銀行 다. 中小企業銀行法에 의한 中小企業銀行 라. 銀行法에 의한 認可를 받아 設立된 은행(同法第5條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 마. 삭 제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사.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아. 삭 제 자. 삭 제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與信專門金融會社 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韓國資産管理公社(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하. 삭 제 거. 주택법에 의한 國民住宅基金을 運用ㆍ관리하는 者 너. 信用度가 우량한 法人(外國法人과 당해 外國法人이 設立하는 國內法人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法人이 보유하는 資産에 대하여 資産流動化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法人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流動化資産”이라 함은 資産流動化의 대상이 되는 債權ㆍ不動産 기타의 財産權을 말한다. 4. “流動化證券”이라 함은 流動化資産을 기초로 하여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발행되는 出資證券ㆍ社債ㆍ受益證券 기타의 證券 또는 證書를 말한다. 5. “流動化專門會社”라 함은 第17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어 資産流動化業務를 영위하는 會社를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그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그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조 및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타.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社債)ㆍ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행第2章資産流動化計劃의 登錄 및 流動化資産의 讓渡등

개정안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 자산의 양도 등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현행第3條(資産流動化計劃의 登錄) ①流動化專門會社ㆍ資産流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 및 신탁업자(이하 “流動化專門會社등”이라 한다)는 資産流動化에 관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流動化資産의 범위, 流動化證券의 종류, 流動化資産의 관리방법등 資産流動化에 관한 計劃(이하 “資産流動化計劃”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登錄하여야 한다. 資産流動化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流動化專門會社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할 수 있는 資産流動化計劃은 1개에 한한다. ③流動化專門會社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書類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로 한정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현행第4條(資産流動化計劃) 資産流動化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流動化專門會社등의 명칭, 事務所의 所在地등에 관한 사항 2. 資産保有者에 관한 사항 3. 資産流動化計劃期間 4. 流動化資産의 종류ㆍ總額 및 評價內容등 당해 流動化資産에 관한 사항 5. 流動化證券의 종류ㆍ總額ㆍ발행조건등에 관한 사항 6. 流動化資産의 관리ㆍ運用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産管理者에 관한 사항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2.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3. 자산유동화계획 기간 4. 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등 그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ㆍ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등록의 거부 등)

현행第5條(登錄의 거부등)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資産流動化計劃의 登錄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登錄申請書類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資産流動化計劃의 내용에 法令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流動化專門會社의 設立에 관하여 法令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거부하거나 資産流動化計劃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書面으로 流動化專門會社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등록의 거부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현행第6條(資産讓渡등의 登錄) ①資産保有者 또는 流動化專門會社등은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른 流動化資産(流動化資産을 第三者가 占有하고 있는 경우 그 第三者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讓渡ㆍ信託 또는 반환이나 流動化資産에 대한 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이 있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登錄하여야 한다.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資産保有者 가.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流動化專門會社등에 流動化資産을 讓渡한 경우 나.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신탁업자에 流動化資産을 信託한 경우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流動化專門會社등(나目의 경우에는 流動化資産을 讓渡하거나 返還받은 流動化專門會社를 말한다) 가. 流動化專門會社등이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流動化資産을 資産保有者에게 讓渡하거나 讓渡의 取消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 나. 流動化專門會社가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流動化資産을 다른 流動化專門會社에 讓渡하거나 그 流動化專門會社로부터 당해 流動化資産을 반환받은 경우 다. 流動化專門會社등이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流動化證券의 投資者를 위하여 第三者에 流動化資産에 대한 質權 또는 抵當權을 設定하거나 解止한 경우 ②資産保有者 또는 流動化專門會社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流動化資産의 讓渡ㆍ信託 또는 반환이나 流動化資産에 대한 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에 관한 사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登錄申請書와 流動化資産의 讓渡등에 관한 契約書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第1號의 사항은 電子記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流動化資産의 명세 2. 流動化資産의 讓渡ㆍ信託 또는 반환의 방법ㆍ日程 및 대금지급방법 3. 流動化資産이 債權인 경우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流動化資産의 讓渡등에 관한 契約의 取消要件 5. 讓受人이 당해 流動化資産을 처분하는 경우 讓渡人등이 優先買入權을 가지는지 여부 6. 기타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流動化專門會社등은 流動化資産의 讓渡등에 관한 契約書,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登錄證 기타 證憑書類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당해 流動化證券에 投資한 者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안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나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 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등(나목의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반환받은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 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 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거나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그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한 경우 ② 자산보유자나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동화자산의 명세 2.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양수인이 해당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현행第7條(債權讓渡의 對抗要件에 관한 特例) ①資産流動化計劃에 따른 債權의 讓渡ㆍ信託 또는 반환은 讓渡人(委託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讓受人(受託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債務者에게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債務者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당해 債務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住所로 2回이상 內容證明郵便으로 債權讓渡(債權의 信託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통지를 發送하였으나 所在不明등으로 返送된 때에는 債務者의 住所地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이상의 日刊新聞(全國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日刊新聞이 1개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債權讓渡事實을 公告함으로써 그 公告日에 債務者에 대한 債權讓渡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抵當權의 登記簿 또는 登錄簿에 기재되어 있는 債務者의 住所(登記簿 또는 登錄簿에 기재되어 있는 住所가 債務者의 최후 住所가 아닌 경우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債務者의 최후 住所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住所를 말한다) 2. 당해 抵當權의 登記簿 또는 登錄簿에 債務者의 住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 또는 登錄簿가 없는 경우로서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債務者의 최후 住所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住所 ②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행하는 債權의 讓渡ㆍ信託 또는 반환에 관하여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에는 당해 流動化資産인 債權의 債務者(流動化資産에 대한 返還請求權의 讓渡인 경우 그 流動化資産을 占有하고 있는 第三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第三者에 대하여는 당해 債權의 讓渡에 관하여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은 때에 民法第4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7조(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두 번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 양도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나 등록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 주소가 아닌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최후 주소를 말한다) 2.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최후 주소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하는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현행第7條의2(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의 확정) 資産流動化計劃에 의하여 讓渡 또는 信託하고자 하는 流動化資産이 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인 경우에는 資産保有者가 債務者에게 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債權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債權의 전부를 讓渡 또는 信託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通知書를 內容證明郵便으로 發送한 때에는 通知書를 發送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 債權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債務者가 10日이내에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7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현행第8條(抵當權등의 취득에 관한 特例) ①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讓渡 또는 信託한 債權이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인 경우 流動化專門會社등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은 때에 그 質權 또는 抵當權을 취득한다. ②韓國資産管理公社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金融機關의 不實資産整理,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支援 및 企業의 構造調整을 위하여 취득한 不動産을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流動化專門會社등에 讓渡 또는 信託한 경우 流動化專門會社등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은 때에 그 不動産에 대한 所有權을 취득한다.

개정안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한 채권이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自救計劃) 지원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현행第9條(登錄書類등의 公示) ①금융위원회는 第3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一般人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産管理者 및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받은 者는 流動化資産의 明細와 그 현황에 관한 書類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 流動化專門會社등의 投資者가 이를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현행第10條(資産管理의 委託) ①流動化專門會社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資産管理委託契約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하 “資産管理者”라 한다)에게 流動化資産의 관리를 委託하여야 한다. 1. 資産保有者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資産管理業務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 ②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管理者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流動化專門會社등이 讓渡 또는 信託받은 流動化資産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債權推尋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③流動化專門會社등은 資産管理委託契約을 解止한 경우 이로 인하여 資産管理者의 辨濟受領權限이 消滅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流動化資産인 債權의 債務者에 대하여 對抗할 수 없다. 다만, 債務者가 資産管理者의 辨濟受領權限이 消滅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 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 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현행第11條(流動化資産의 관리) ①資産管理者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를 委託받은 流動化資産(流動化資産을 관리ㆍ運用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金錢 등의 財産權을 포함한다. 이하 第40條第1號에서 같다)을 그의 固有財産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資産管理者는 流動化資産의 관리에 관한 帳簿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현행第12條(資産管理者의 破産 등) ①資産管理者가 破産하는 경우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管理하는 流動化資産(流動化資産을 관리ㆍ運用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金錢등의 財産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資産管理者의 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流動化專門會社등은 그 資産管理者 또는 破産管財人에 대하여 流動化資産의 引渡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開始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資産管理者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管理하는 流動化資産은 資産管理者의 債權者가 이를 强制執行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保全處分 또는 中止命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에 대하여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3조(양도의 방식)

현행第13條(讓渡의 方式) 流動化資産의 양도는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다음 各號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擔保權의 設定으로 보지 아니한다. 1. 賣買 또는 交換에 의할 것 2. 流動化資産에 대한 收益權 및 處分權은 讓受人이 가질 것. 이 경우 讓受人이 당해 資産을 처분하는 때에 讓渡人이 이를 우선적으로 買受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는 경우에도 收益權 및 處分權은 讓受人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讓渡人은 流動化資産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가지지 아니하고, 讓受人은 流動化資産에 대한 代價의 返還請求權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讓受人이 讓渡된 資産에 관한 危險을 引受할 것. 다만, 당해 流動化資産에 대하여 讓渡人이 일정기간 그 危險을 負擔하거나 瑕疵擔保責任(債權의 讓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資力)을 담보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현행第14條(施設貸與契約 등의 변경 또는 解止) ①資産保有者가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流動化專門會社등에게 施設貸與契約 또는 延拂販賣契約에 의한 債權을 讓渡 또는 信託한 경우 당해 資産保有者는 資産流動化計劃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施設貸與契約 또는 延拂販賣契約을 변경 또는 解止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選任된 資産保有者의 管財人ㆍ保全管財人ㆍ管理人ㆍ保全管理人 기타 이와 유사한 職務를 행하는 者도 또한 같다. ②施設貸與契約 또는 延拂販賣契約에 의한 債權의 債務者가 資産保有者로부터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당해 債權을 流動化專門會社등에게 讓渡 또는 信託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승낙한 경우 당해 資産保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행한 施設貸與契約 또는 延拂販賣契約의 변경 또는 解止는 그 효력이 없다.

개정안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延拂販賣契約)에 의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파산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승낙한 경우 그 자산보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15조(차임채권)

현행第15條(借賃債權) 資産保有者가 破産하거나 資産保有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開始되는 경우 流動化資産중 借賃債權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借賃債權)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현행第16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特例) ①신탁업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信託資金運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신탁업자가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流動化資産을 讓渡받은 경우 2.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流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받은 신탁업자가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餘裕資金을 運用하는 경우 ②신탁업자는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流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함에 있어서 「신탁법」 제3조제1항, 民法第563條 및 第59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自己契約을 할 수 있다. ③신탁업자가 流動化資産을 管理ㆍ운용함에 있어서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 불구하고 그 信託財産이 金錢인 경우에도 固有財産 또는 다른 信託財産에 속하는 金錢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②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할 때 「신탁법」 제3조제1항, 「민법」 제563조 및 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自己契約)을 할 수 있다. ③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도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第3章流動化專門會社

개정안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제17조(회사의 형태)

현행第17條(會社의 形態) ①流動化專門會社는 有限會社로 한다. ②流動化專門會社에 관하여는 이 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法第3編第5章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안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사원의 수)

현행第18條(社員의 數) 流動化專門會社의 社員의 數에 관하여는 商法第543條第1項 및 同法第545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8조(사원의 수)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원총회)

현행第19條(社員總會) ①流動化專門會社의 社員總會의 決議는 商法第57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總社員의 同議가 없는 경우에도 書面으로 할 수 있다. ②資産流動化計劃에 반하거나 流動化證券을 소지한 者의 權利를 해하는 社員總會의 決議는 효력이 없다.

개정안제19조(사원총회) ①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현행第20條(兼業등의 制限) ①流動化專門會社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외의 業務를 영위할 수 없다. ②流動化專門會社는 本店외의 營業所를 設置할 수 없으며, 職員을 雇傭할 수 없다.

개정안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현행第21條(유사명칭사용금지) 流動化專門會社가 아닌 者는 그 商號 또는 業務를 표시함에 있어서 流動化專門會社임을 나타내는 文字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업무)

현행第22條(業務) ①流動化專門會社는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流動化資産의 讓受ㆍ讓渡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委託 2. 流動化資産의 관리ㆍ運用 및 처분 3. 流動化證券의 발행 및 償還 4. 資産流動化計劃의 수행에 필요한 契約의 체결 5. 流動化證券의 償還 등에 필요한 資金의 일시적인 借入 6. 餘裕資金의 投資 7. 기타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에 附隨하는 業務 ②流動化專門會社의 會計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會計處理基準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현행第23條(業務의 委託) ①流動化專門會社는 資産流動化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資産保有者 기타 第3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業務를 제외한 業務를 委託하여야 한다. 1. 社員總會의 議決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理事의 會社代表權에 속하는 사항 3. 監事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 4. 流動化資産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委託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받을 수 있는 第3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해산사유)

현행第24條(解散事由) 流動化專門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解散한다. 1. 存續期間의 만료 기타 定款 또는 資産流動化計劃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流動化證券의 償還을 전부 완료한 때 3. 破産한 때 4. 法院의 命令 또는 判決이 있는 때

개정안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 또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현행第25條(合倂 등의 금지) 流動化專門會社는 다른 會社와 合倂하거나 다른 會社로 組織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안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현행第26條(淸算人등의 選任)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金融監督院의 院長(이하 “金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流動化專門會社가 解散 또는 破産한 경우 商法第6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준용되는 同法第531條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淸算人 또는 破産管財人을 法院에 추천할 수 있으며, 法院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金融監督院長이 추천한 者를 淸算人 또는 破産管財人으로 選任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상법」 제61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현행第4章流動化證券의 발행

개정안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현행第27條(商法 등의 적용)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른 流動化證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關係法令에 따른다.

개정안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현행第28條(出資證券의 발행) ①流動化專門會社는 商法第55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社員의 持分에 관한 無記名式의 證券(이하 “出資證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出資證券에 관하여는 商法第358條ㆍ同法第359條 및 同法第36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流動化專門會社의 社員은 자기의 持分에 관하여 出資證券을 발행하거나 不所持의 意思를 表示하여 그 消却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定款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持分)에 관한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8조, 제359조 및 제360조를 준용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消却)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출자증권의 기재사항)

현행第29條(出資證券의 기재사항) 出資證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고 理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1. 會社의 商號 2. 會社의 成立年月日 3. 會社의 總出資座數 4. 1座의 금액 5. 配當이나 財産分配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數種의 持分權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6. 一連番號

개정안제29조(출자증권의 기재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의 총출자좌수 4. 1좌(座)의 금액 5. 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지분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6. 일련번호

제30조(지분 양도 등의 예외)

현행第30條(持分讓渡등의 예외) ①流動化專門會社의 社員의 持分讓渡에 관하여는 定款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法第55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出資證券의 讓渡에 관하여는 商法第557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流動化專門會社는 商法第58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同法第46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貸借對照表상의 資産에서 負債ㆍ資本金 및 準備金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配當을 할 수 있다. ④流動化專門會社는 商法第59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同法第439條第1項 및 同法第58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資本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定款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지분 양도 등의 예외) ① 유동화전문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5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62조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④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86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사채 발행)

현행第31條(社債發行) ①流動化專門會社는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債의 발행에 관하여는 商法第3編第4章第8節(同法第469條 및 同法第470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제31조(사채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같은 법 제469조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현행第32條(受益證券의 발행) ①신탁업자는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受益證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益證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 한도)

현행第33條(流動化證券의 발행한도) 流動化證券의 發行總額은 讓渡 또는 信託받은 流動化資産의 買入價額 또는 評價價額의 總額을 한도로 한다. 다만, 第2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借入金額은 당해 發行總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 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 총액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22조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그 발행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행第5章補則

개정안제5장 보칙

제34조(조사)

현행第34條(調査) 金融監督院長은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流動化專門會社등과 이로부터 業務의 수행을 委託받은 者 및 資産管理者의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資料의 提出을 요청하거나 그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同業務 또는 財産에 대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조사)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이로부터 업무 수행을 위탁받은 자 및 자산관리자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업무개선명령)

현행第35條(業務改善命令) 금융위원회는 流動化專門會社등 또는 資産管理者의 業務運營에 있어서 投資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投資者保護를 위한 범위 안에서 당해 流動化專門會社등 또는 資産管理者에 대하여 業務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財産의 供託 기타 業務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 운영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그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게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현행第36條(金融機關不實資産 등의 정리,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 지원 및 企業構造調整을 위한 特例) 韓國資産管理公社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金融機關의 不實資産整理,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支援 및 企業의 構造調整을 위하여 취득한 不動産을 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流動化專門會社등에 讓渡 또는 信託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第2條 내지 第4條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법 제68조 4. 國土利用管理法第21條의3 5. 外國人土地法第4條第1項 및 第5條

개정안제36조(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법」 제68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5.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면제)

현행第36條의2(國民住宅債券買入의 免除) 資産流動化計劃에 의하여 流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하거나 流動化資産에 대하여 抵當權을 設定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 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현행第37條(債務者에 관한 情報의 제공 및 活用) ①資産保有者 또는 流動化專門會社등은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護에관한法律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資産流動化計劃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流動化資産인 債權의 債務者의 支給能力에 관한 情報를 投資者, 讓受人 기타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資産流動化計劃에 따라 流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받은 者(그 業務를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流動化資産인 債權의 債務者의 支給能力에 관한 情報를 당해 債權을 辨濟받기 위한 目的외의 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자산보유자나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현행第38條(業務의 委託)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各號의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金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資産流動化計劃의 登錄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資産讓渡의 登錄 3.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書類 등의 公示 ②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金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하는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8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6조에 따른 자산 양도의 등록 3. 제9조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현행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第6章罰則

개정안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현행第3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 또는 契約書를 허위로 작성한 者 2.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 書類를 閱覽에 제공하지 아니한 者 3.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債務者의 支給能力에 관한 情報를 당해 債權을 辨濟받기 위한 目的외의 目的으로 사용한 者

개정안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40조(벌칙)

현행第4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管理委託을 받은 流動化資産을 固有財産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者 2.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資産流動化計劃에 의하지 아니하고 資金을 借入하거나 餘裕資金을 投資한 者 3.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改善命令을 履行하지 아니한 者

개정안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과태료)

현행第42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者 2.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流動化專門會社의 표시를 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賦課ㆍ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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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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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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