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안이유

문자해득교육의 개념을 사회변화에 맞게 단순한 문자해득능력을 넘어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확장하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자해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약칭하고, 그 정의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