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이전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며, 아울러 존재의의를 상실한 금고형을 삭제하여 행정형벌 중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통일하는 등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수수료를 징수·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의 용처를 함께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나.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를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다. 출국만기보험금등 및 귀국비용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이전받을 주체를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제15조제3항).

라.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된 보험금등의 용처를 함께 규정함(안 제13조의2).

마.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바. 금고형을 삭제하여 행정형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