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안이유

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의 제조보급을 위해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최근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동북아 LNG 구매시장이 확대되는 등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도시가스 사용자의 비용부담, 요금 납부방법 등의 적정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며,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ㆍ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25조의2, 제39조의6).

나.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고,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와 모회사로 한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ㆍ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25조의2, 제39조의6).

다.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함(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안 제10조의2).

라.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4조제1호).

마.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5제4항 신설).

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6).

사.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 제3자에게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의 처분을 금지하되,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0조의6제3항 신설).

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8조의2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5항 신설).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신설).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