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개정안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매출액 나. 개업일‧휴업일‧폐업일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