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2(국군부대의 파견) ① 정부는 해외긴급구호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가 아닌 부대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부대를 파견한 후에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그 밖에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국군부대의 파견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