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은 교육당사자로서 교육연구활동 및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각각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의 지원과 관심 부족 등으로 그 기능이 제한되어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학생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생의 자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은 존중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나. 학생자치기구는 학생의 복지증진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다. 학교에 교직원 전원으로 구성된 교직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직원회는 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학교에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마.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학생·교원 및 학부모 등이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학생자치기구교직원회 및 학부모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심의를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