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5조의2(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업무를 제42조의7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개정안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개정안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산정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부동산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안2.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6조제9항----------------------------------

개정안제30조(공공기관 등의 감정평가 의뢰)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한국감정원 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41조(업무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 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2. 제3조․제11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 및 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3. 제7조, 제16조제9항 및 제17조제8항에 따른 도서ㆍ도표 등의 작성ㆍ공급 4.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제4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조(지도․감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42조의2(징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한국감정원 및 협회는 ---------------------------------------------------------------------------------------------------------------------.

개정안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장의4 한국감정원 제42조의7(한국감정원의 설립) ①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통계 생산 및 정보체계 운영, 감정평가 등에 관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고 부동산시장의 질서 유지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감정평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감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감정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감정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감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의8(정관) ① 한국감정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한국감정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의9(업무) ① 한국감정원은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지원 2. 부동산 통계 생산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 또는 의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라.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마. 그 밖에 지가 동향에 대한 조사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검증 나.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검증 5.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실무기준 또는 지침 등의 수립․운영 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 관리․감독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경매․공매 및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재결(裁決)을 위한 감정평가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감정평가서 검토 바. 감정평가에 관한 기법의 개발․보급․지원 및 선진 기법의 도입 6. 부동산 개발․투자․금융․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또는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교육․연수 및 홍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한국감정원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28조의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10(임직원 등) ① 한국감정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② 원장은 한국감정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한국감정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④ 한국감정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42조의11(자본금) ①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은 12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한국감정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④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2(출자 및 차입 등) ① 한국감정원은 제42조의9제1항 각 호의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②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한국감정원은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④ 국가는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의13(손익금의 처리) ① 한국감정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② 한국감정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4(사채의 발행 등) 한국감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42조의15(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42조의9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감정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16(비밀엄수의 의무)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1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아니면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의18(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감정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292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3조(벌칙)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제42조의1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개정안제4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5. 제42조의9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감정원의 임직원

개정안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제42조의17을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