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제5조(병역의 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된다.

개정안제5조의2(병적의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제1국민역ㆍ제2국민역ㆍ예비역 및 보충역: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軍)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3. 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②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복무만료,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와 그 직계비속 2. 가수, 배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예인 3. 프로스포츠 및 아마추어스포츠[이스포츠(전자스포츠)를 포함한다] 선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자(이하 “병역사항집중관리대상자”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예인 명단: 소속 연예인단체(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장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체육인 명단: 소속 체육단체의 장 ④ 병무청장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병역사항집중관리대상자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⑤ 병무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병역사항집중관리대상자를 확인하면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는 병역사항집중관리대상자의 명단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되는 병역사항집중관리대상자의 명단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병역사항 집중관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⑦ 병역사항 집중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병역사항의 집중관리, 자료의 요청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3조의4(병역사항의 누설 등) 제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