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안이유

현재 체납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의 국세에 대한 가산금 3%에 비해 과다한 수준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담배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납부의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이고, 납부담보제 시행으로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담보물을 부담금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납부의무를 강제하는 데 문제가 없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하여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