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일부개정원문 뷰

공인회계사법

2013-12-26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법인 등록제도를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인회계사와 위촉인 등 간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그 조정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公認會計士制度를 확립함으로써 國民의 權益保護와 企業의 건전한 경영 및 國家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2條(職務範圍) 公認會計士는 他人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개정안제2조(직무 범위) 공인회계사는 다른 자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현행1. 會計에 관한 監査ㆍ鑑定ㆍ증명ㆍ計算ㆍ정리ㆍ立案 또는 法人設立 등에 관한 會計

개정안1. 회계에 관한 감사(監査)ㆍ감정(鑑定)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立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현행2. 稅務代理

개정안2. 세무대리

현행3. 第1號 및 第2號에 附帶되는 業務

개정안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자격)

현행 조문

현행第3條(資格) 公認會計士試驗에 合格한 者는 公認會計士의 資格이 있다.

개정안제3조(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4조(결격사유)

현행 조문

현행第4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會計士가 될 수 없다.

개정안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현행1. 未成年者ㆍ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개정안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현행2.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개정안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3.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4.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宣告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개정안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현행5.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개정안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현행6.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되거나 이 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懲戒에 의하여 除名 또는 登錄取消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개정안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第2章試驗

개정안제2장 시험

제5조(공인회계사 시험)

현행 조문

현행第5條(公認會計士試驗)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 이루어진다.

개정안제5조(공인회계사 시험) ① 공인회계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현행②시험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시험의 과목이나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현행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개정안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현행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개정안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현행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개정안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ㆍ학점의 수ㆍ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疏明)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의 일부 면제)

현행 조문

현행第6條(試驗의 一部免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시험중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개정안제6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현행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年이상 企業會計ㆍ會計監査 또는 直接稅稅務會計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개정안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현행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職에서 3年이상 會計學을 敎授한 經歷이 있는 者

개정안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현행3. 「은행법」第2條의 規定에 의한 은행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級이상의 職에서 5년이상 會計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개정안3.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현행4. 大尉이상의 經理兵科將校로서 5年이상 軍의 經理 또는 會計監査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개정안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현행5. 第1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 者와 동등이상의 能力이 있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개정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현행②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개정안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의2(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第6條의2(公認會計士資格制度審議委員會) ①公認會計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公認會計士資格制度審議委員會를 둔다.

개정안제6조의2(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①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둔다.

현행1. 公認會計士의 試驗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개정안1.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현행2. 試驗選拔人員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현행3. 기타 公認會計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개정안3. 그 밖에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현행②公認會計士資格制度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3章登錄 및 開業

개정안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등록)

현행 조문

현행第7條(登錄) ①公認會計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實務修習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實務修習을 免除한다.

개정안제7조(등록)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현행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위한 申請節次ㆍ具備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更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更新期間은 3年이상으로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등록거부)

현행 조문

현행第8條(登錄拒否) ① 금융위원회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등록거부)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현행1. 第4條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實務修習을 받아야 할 者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현행② 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

현행 조문

현행第9條(登錄取消)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公認會計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公認會計士의 登錄을 取消한다.

개정안제9조(등록취소)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현행1. 第4條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안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현행2. 登錄取消의 申請이 있을 때

개정안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현행3. 삭 제

개정안

현행4. 死亡한 때

개정안3. 사망한 경우

현행②第8條第2項의 規定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11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認會計士가 아닌 者는 公認會計士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第4章權利와 義務

개정안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현행 조문

현행第12條(事務所의 開設) ①公認會計士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기 위하여 事務所를 開設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현행②公認會計士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事務所를 둘 수 없다.

개정안②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3조(사무직원)

현행 조문

현행第13條(事務職員) ①公認會計士는 그 職務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事務職員(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사무직원) ①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현행②公認會計士는 事務職員을 指導ㆍ監督할 責任이 있다.

개정안② 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 등)

현행 조문

현행第15條(공정ㆍ誠實義務 등) ①公認會計士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職務를 행하여야 하며, 그 職務를 행할 때 獨立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공정ㆍ성실의무 등) ①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행②公認會計士는 그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②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③公認會計士는 職務를 행할 때 故意로 眞實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③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회칙 준수)

현행 조문

현행第16條(會則遵守) 公認會計士는 韓國公認會計士會의 會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회칙 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18조(장부의 비치)

현행 조문

현행第18條(帳簿의 비치) 公認會計士는 그 職務에 관하여 帳簿를 작성하고 이를 事務所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현행 조문

현행第19條(損害賠償責任의 보장) 公認會計士(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한다)는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에게 損害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이 보장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公認會計士會가 會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共濟事業에의 加入 또는 保險加入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촉인(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 엄수)

현행 조문

현행第20條(秘密嚴守) 公認會計士와 그 事務職員 또는 公認會計士이었거나 그 事務職員이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0조(비밀 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직무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21條(職務制限) ①公認會計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財務諸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第1條의2의 規定에 의한 聯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監査하거나 증명하는 職務를 행할 수 없다.

개정안제21조(직무제한) ①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현행1. 자기 또는 配偶者가 任員이나 그에 준하는 職位(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過去 1年 이내에 그러한 職位에 있었던 者(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개정안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使用人이거나 過去 1年 이내에 使用人이었던 者

개정안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현행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職務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개정안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행②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안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현행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개정안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현행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개정안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업무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22條(名義貸與 등 금지) ①公認會計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①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②公認會計士는 係爭權利를 讓受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②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③公認會計士는 第2條의 職務를 행할 때 부정한 請託을 받고 金品이나 이익을 授受ㆍ요구 또는 約束하거나 위촉인이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金錢상의 利得을 얻도록 이에 加擔 또는 相談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③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第5章會計法人

개정안제5장 회계법인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현행 조문

현행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현행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개정안1. 제26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개정안2.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경우

현행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개정안3.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있는 경우

현행③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이사 등)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현행1. 사원이 아닌 자

개정안1. 사원이 아닌 사람

현행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안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현행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안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현행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개정안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현행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안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현행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현행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안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현행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자본금 등)

현행 조문

현행第27條(資本金 등) ①會計法人의 資本金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제27조(자본금 등) ①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②會計法人은 직전 事業年度末貸借對照表의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 差減한 금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每事業年度 종료후 6月 이내에 社員의 贈與로 이를 補塡하거나 增資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計上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현행④금융위원회는 會計法人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塡 또는 增資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補塡 또는 增資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④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현행 조문

현행第28條(損害賠償準備金) ①會計法人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의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事業年度마다 損害賠償準備金을 積立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 회계법인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準備金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損害賠償외의 다른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현행 조문

현행第29條(他法人出資의 제한 등) ①會計法人은 自己資本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他法人에 出資하거나, 他人을 위한 債務保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29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자를 위한 채무보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②第1項의 自己資本은 직전 事業年度末貸借對照表의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損害賠償準備金을 제외한다)을 差減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0조(회계처리 등)

현행 조문

현행第30條(會計處理 등) ①會計法人은 이 法에서 특별히 規定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基準에 따라 會計處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0조(회계처리 등) ① 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현행②會計法人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第1條의2第1號의 規定에 의한 財務諸表를 작성하여 每事業年度 종료후 3月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務諸表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檢査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31조(명칭)

현행 조문

현행第31條(명칭) ①會計法人은 그 명칭 중에 會計法人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명칭) ① 회계법인은 그 명칭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②會計法人이 아닌 者는 會計法人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②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사무소)

현행 조문

현행第32條(事務所) ①會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事務所외에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개정안제32조(사무소) ①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현행②會計法人의 理事와 所屬公認會計士는 소속된 會計法人외에 따로 事務所를 둘 수 없다.

개정안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3조(직무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33條(職務制限) ①會計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財務諸表를 監査하거나 증명하는 職務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안제33조(직무제한)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현행1. 會計法人이 株式을 所有하거나 出資하고 있는 者(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개정안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2. 會計法人의 社員이 제21조제1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者

개정안2. 회계법인의 사원과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현행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개정안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행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4條(業務의 執行方法) ①會計法人은 그 理事외의 者로 하여금 會計에 관한 監査 또는 증명에 관한 業務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所屬公認會計士를 會計法人의 補助者로 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 회계법인은 그 이사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다.

현행②會計法人이 財務諸表에 대하여 監査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代表理事가 당해 文書에 會計法人名義를 표시하고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경업의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35條(競業의 금지) 會計法人의 理事 또는 所屬公認會計士는 자기 또는 第3者를 위하여 그 會計法人의 業務範圍에 속하는 業務를 행하거나 다른 會計法人의 理事 또는 所屬公認會計士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탈퇴)

현행 조문

현행第36條(脫退) 社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개정안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회계법인에서 탈퇴된다.

현행1.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

개정안1. 제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행2. 第26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안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현행3. 定款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안3.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행4.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는 때

개정안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제37조(해산)

현행 조문

현행第37條(解散) ①會計法人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에 의하여 解散된다.

개정안제37조(해산)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현행1. 定款에 정한 사유의 발생

개정안1.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현행2. 社員總會의 決議

개정안2. 사원총회의 결의

현행3. 合倂

개정안3. 합병

현행4. 등록의 취소

개정안4. 등록의 취소

현행5. 破産

개정안5. 파산

현행6. 法院의 命令 또는 判決

개정안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현행②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현행③會計法人은 第1項의 사유에 의하여 解散하는 경우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한 損害賠償準備金의 금액(解散 직전 事業年度末貸借對照表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韓國公認會計士會에 별도로 預置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金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현행 조문

현행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등록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第39條(등록취소등) ① 금융위원회는 會計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9조(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1. 第26條第1項ㆍ第2項 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會計法人이 3月이내에 이를 補完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회계법인이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개정안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현행3. 業務停止命令에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경우

개정안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현행4. 第26條第4項, 第27條第2項, 第28條, 第29條, 第30條第1項ㆍ第2項, 第31條第1項, 第33條, 第34條 또는 第38條의 規定(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개정안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2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현행5. 監査 또는 증명에 중대한 錯誤 또는 漏落이 있는 경우

개정안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현행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개정안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② 삭 제

개정안

제39조의2(청문)

현행 조문

현행第39條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計法人의 등록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라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40條(準用規定) ①제13조, 第15條第1項ㆍ第3項,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會計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제40조(준용규정) ① 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현행②會計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有限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②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2(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현행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원(原)자격국”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개정안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원(原)자격국”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제40조의3(직무 범위)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자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개정안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행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현행⑥ 그 밖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개정안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안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현행④ 그 밖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ㆍ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안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40조의16(비밀 엄수)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의16(비밀 엄수)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40조의16(비밀 엄수)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18(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8조제3항ㆍ제5항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안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및 제48조제3항ㆍ제5항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현행第6章韓國公認會計士會

개정안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목적 및 설립)

현행 조문

현행第41條(目的 및 設立) ①公認會計士의 品位向上과 職務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會員의 指導 및 監督에 관한 事務를 행하기 위하여 韓國公認會計士會(이하“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41조(목적 및 설립) ①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公認會計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개정안② 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현행③公認會計士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則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認可를 받아 設立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현행④公認會計士會는 支會 또는 支部를 둘 수 있다.

개정안④ 공인회계사회는 지회(支會) 또는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현행⑤公認會計士會의 會則改正과 支會 또는 支部의 設置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⑤ 공인회계사회의 회칙 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입회 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42條(入會義務)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認會計士 및 會計法人은 公認會計士會에 入會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2조(입회 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3조(윤리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43條(倫理規程) ①公認會計士會는 會員이 職務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職業倫理에 관한 規程을 制定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3조(윤리규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현행②會員은 職業倫理에 관한 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위촉 등)

현행 조문

현행第44條(業務의 위촉등) ①公共機關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會計士의 職務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公認會計士會에 業務를 위촉하거나 諮問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현행②公認會計士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 또는 諮問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業務를 會員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으면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③公認會計士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 또는 諮問을 요청한 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建議할 수 있다.

개정안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면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45조(분쟁의 조정)

현행 조문

현행第45條(紛爭의 調停) ①公認會計士會는 公認會計士(會計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公認會計士와 위촉인(第19條 및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사이에 職務상 紛爭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調停한다.

개정안제45조(분쟁의 조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 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제19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분쟁을 조정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을 위하여 公認會計士會에 紛爭調停委員會를 둔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그 조정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調停委員會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 등)

현행 조문

현행第46條(會員에 대한 硏修등) ①公認會計士會는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하여 硏修를 실시하고 會員의 자체적인 硏修活動을 指導ㆍ監督한다.

개정안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현행1. 會員

개정안1. 회원

현행2.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會計士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개정안2. 제7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

현행3.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務職員등

개정안3. 제13조에 따른 사무직원 등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를 실시하기 위하여 公認會計士會에 會計硏修院을 둔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 및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認會計士會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7조(감독)

현행 조문

현행第47條(監督) ①公認會計士會는 금융위원회가 監督한다.

개정안제47조(감독) ①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현행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公認會計士會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公認會計士會의 業務狀況과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第7章懲戒

개정안제7장 징계

제48조(징계)

현행 조문

현행第48條(懲戒) ① 금융위원회는 公認會計士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公認會計士懲戒委員會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懲戒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현행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개정안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2. 監査 또는 증명에 중대한 錯誤 또는 漏落이 있는 때

개정안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현행3. 公認會計士會會則에 위반한 때

개정안3.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현행4. 職務의 內外를 불문하고 公認會計士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안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②公認會計士에 대한 懲戒의 종류는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개정안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1. 登錄取消

개정안1. 등록취소

현행2. 2年이하의 職務停止

개정안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현행3. 1年이하의 一部職務停止

개정안3.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현행4. 譴責

개정안4. 견책(譴責)

현행③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第1項各號의 1의 懲戒事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證據書類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당해 公認會計士의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해당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는 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를 할 수 없다.

현행⑤公認會計士懲戒委員會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8章補則

개정안제8장 보칙

제50조(업무의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50條(業務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會計法人이 아닌 者는 다른 法律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2條의 職務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현행 조문

현행第51條(關係帳簿등의 閱覽) 公認會計士 및 會計法人은 그 職務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에 대하여 關係帳簿 및 書類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으며 申請을 받은 機關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51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현행 조문

현행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개정안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현행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개정안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현행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정안3.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현행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현행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52조의3(이의신청) ①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52조의3(이의신청) ① 제5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현행 조문

현행제52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현행1. 재해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안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현행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안2.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현행3. 그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안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현행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안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현행2. 담보의 변경 그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안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안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개정안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현행 조문

현행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현행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현행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9章罰則

개정안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개정안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사람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람

현행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개정안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람 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사람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사람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사람

현행③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2.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3.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개정안③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람 2.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3.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사람

현행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개정안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사람 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3.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사람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사람

제54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

개정안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