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면 후원회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후원금 기부는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적 권리의 하나이며, 비록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후원금 조성 문화를 확대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

따라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정당의 이념과 정강에 동의하는 유권자가 정책과 이념 지향에 따른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여 정당 가입 이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은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음(안 제6조제1호 신설).

나. 중앙당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광역시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제1호 신설).

다.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대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라. 중앙당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신설).

마. 중앙당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 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해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함(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