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팜(palm) 껍질, 폐섬유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ㆍ제조ㆍ사용되는 것을 막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신고(안 제25조의4 및 안 제25조의7 신설)

1)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후 수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조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함.

2)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최초로 개시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공급자 등이 변경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적합성 검사를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받도록 함(안 제25조의5)

다.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 및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의6)

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의8)

마.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안 제25조의10 및 제39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ㆍ제조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바.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25조의14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등은 정보관리시스템에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며, 환경부장관은 입력된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함.

사. 폐자원에너지센터 및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안 제25조의15 신설, 안 제26조)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등은 폐자원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사단법인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아. 벌칙규정 중 징역형의 형량에 맞추어 벌금형의 기준을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도록 함(안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