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안이유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출신지역, 출신학교, 병력 외에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률 70% 달성 수단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대규모사업고용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하며, 정부가 한국고용정보원한국잡월드의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함(안 제7조제1항).

나. 고용영향평가제도에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제도를 도입하고, 그 외에 개선권고제도결과통보제도결과공개제도 등을 도입하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하여도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함(안 13조).

다. 정부가 한국고용정보원한국잡월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외에도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지역에 대한 구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