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였음.

또한,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한편, 성폭력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고, 개정된 민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상담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함.

주요내용

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제8항 신설).

바.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상담원 등이 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고(안 제19조제1항제1호),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