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현행<신 설>

현행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 용역(해외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출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할인하는 업무 2. 대한민국으로부터 물품등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출하는 업무 3.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주요자원(이하 “주요자원”이라 한다) 및 물품등의 수입자금이나 그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대금의 선급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할인하는 업무 4.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선박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설, 확충 또는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는 업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투자자금과 외국정부나 외국인에게 설비를 대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는 업무 6.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직접 출자하거나 대여하기 위한 자금을 그 외국정부나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7.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그 외국법인에 대출하는 업무 8. 대한민국으로부터 물품등을 수입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 거주국의 국제수지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업무 9. 그 밖에 수출입,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원개발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10.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 11.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 12.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자금을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할 경우 그 채권의 응모·인수 및 투자 또는 보증 13. 외국환(外國換) 업무 14.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이 해당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하는 대출 및 보증의 금액, 그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 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요자원을 외국에서 원활하게 개발하고 대외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자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그 밖의 해외투자 지원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하는 업무 2.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 ④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현행제19조(자금의 차입) 수출입은행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은행,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①⋅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현행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하는 경우

현행2.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이나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자금조달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3.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현행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공급계획과 제4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

현행제25조(업무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의 기간을 3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대출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④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행제26조(대출·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외경쟁력 유지나 해외투자 또는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현행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신 설>

현행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42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