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안이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定數)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의 사용 금지(안 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안 제119조제1항)

나. 출자 1좌 금액의 균일화(안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 신설)

다.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를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ㆍ제5항 신설)

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자금이 자본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4항, 제29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7조제4항 신설)

마.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바.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협동조합과 이사 간의 소송에서 대표자를 법원이 선임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제42조제5항 및 제43조제2항 신설)

사.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안 제44조제5항 신설)

아. 해당 회계연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협동조합 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

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정 신설(안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 신설)

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법인 등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단서 및 제101조제6항 단서 신설)

카. 조직변경 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내유보금은 협동조합 해산 시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제60조의2제4항 및 제105조의2제4항 신설)

타.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 등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파.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규정 신설(안 제9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