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고, 대통령령은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연 34.9%로 낮추도록 하며,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이자율 상한의 대부계약서 명시, 이자율 제한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 대부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연 34.9%로 하며, 이자율 상한에 관한 조항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안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안 부칙 제2조, 제6조제3항 및 제5항).

다. 대부중개업자가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 사실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